내년 공무원 3만명 더 늘린다…“인력부족 해소" Vs “인건비만 年 40조”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 관련해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 3만명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증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매년 수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가뜩이나 악화한 정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임금제 개편·연금개혁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17만4000명 증원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로드맵 관련해 “변화하는 건 없다”며 “6월께 지자체 인력 수요를 보고 추후에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채용 규모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처 수요 등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채용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반영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13만1600명이 증원된다. 연평균 3만2900명이다.

내년에 3만명 넘게 채용되면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앞서 노태우 대통령 임기 때인 1992년에 공무원 3만2097명이 증원됐다. 실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증원 규모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일반 행정직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매년 신규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 관련해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원 규모가 늘수록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43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

연금 부담도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했다.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 발표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은 무분별한 증원을 할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가 39조원을 기록했다. 243개 지자체의 지방직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직 기준,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