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방위원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환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경북 월성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국가기관의 불법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원안위는 2015년 당시 전체회의 심의 대상인 운영허가 변경사항을 과장급 선에서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또한, 법적요건으로 되어 있는 필요서류조차 확인 하지 않는 무능을 저지렀으며 그 결과 주민의 안전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시 심사단장을 맡았고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성게용 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에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안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게용 원장의 증언은 원안위 심의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안위는 환골탈퇴 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당시 월권을 주도한 바 있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환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직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당장 정지해야 하고, 월성 1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성게용 원장도 이번 판결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