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가동…실무협의체 9일 회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기현(왼쪽)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지급방안 확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우선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안 시행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향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김현숙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복지위 야당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 대표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회의를 거쳐 두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20일까지 논의를 완료해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여야 각 2인 및 문형표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5인 실무협의체에는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인 유 의원과 이 의원이 참여하며 나머지는 이날 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5인 실무협의체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가진다.

여야정 협의체가 일단 1차 합의문을 내놓기는 했지만 기초연금안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를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해 향후 협의도 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이날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시각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새누리당과 정부 측은 올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안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7월에 기초연금을 시행하려면 6월 초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2월 중에 법을 제정해 주면 이를 토대로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노인 빈곤율이 OECD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책무”라며 “올해 노인분들만 446만명이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부담능력을 살펴가면서 현재의 공적 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내용은 후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며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선진화’ 정책을 겨냥, “야당이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여야졍 협의체 협상 진행 중에 추진하지 말아라. 그 움직임이 있으면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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