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에 “강력한 불만”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정부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이 무역 구제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무역 구제조치를 하며 미국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외국산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면서 엄중한 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남용이라 생각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많은 무역 파트너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훼손할 뿐 아니라 관련 제품의 글로벌 무역 환경도 한층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 국장은 “과도하고 잦은 무역 보호 조치는 관련 산업을 구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사용을 자제하고 다자 무역 규칙을 준수해 세계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왕 국장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견문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국에 대해 공격적 무역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태양광전지 및 패널 수입국 비율은 말레이시아(29.5%), 중국(18.0%), 한국(15.6%), 멕시코(10.3%)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결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축산업자 및 기업을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추가적인 무역 장벽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1974년 제정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른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이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