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당평가 주권자 몫" 청원답변에 野 "선거법 위반 소지" 반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역대 가장 많은 청원인을 동원했던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선거를 통해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에 즉각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한달간 183만 1900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강 수석은 이같은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장기 파행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지적했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자유한국당측은 즉각 선거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이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 수석의 정당 해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파트너가 아닌 궤멸의 대상이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청원게시판을 정치선전 도구화 시켜버렸다”며 “청원 답변을 편향된 정치 선전을 공론화하는 기회로 쓰는 청와대에게 애초부터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협치’ 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경욱 대변인은 “자성하고 각성해도 모자를 판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민의 여론마저 호도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무수석의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청와대의 답변에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며 “이를 계기 삼아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 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라며 “더욱이 청와대는 작금의 ‘정치 마비’, ‘국회 마비’, ‘막말 잔치’에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는 양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