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권 70개 대학 ‘구조조정 대상’ 될 듯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개요(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대학 중 몇 개 대학이 실질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앞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을 나눌 평가지표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사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하위 20%정도인 70여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원감축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조정 왜 착수하나

대학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시작됐다. 당장 4년 뒤인 201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14학년도 기준 대입정원은 56만명이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이보다 적은 54만9000명으로 감소한다. 향후 9년 뒤인 2023학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명대로 급감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대입정원을 줄이면 대학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는 향후 9년을 3주기로 나눠 정원 감축에 나선다. 대입정원을 △4만명(2015~2017학년) △5만명(2018~2020학년) △7만명(2021~2023학년)씩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얘기다.

◇ 정원감축 대상은 어느 정도 될까

대입정원 감축은 강제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최상위권’ 그룹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4등급에 해당하는 ‘미흡’ 이하의 대학부터는 정부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 되는 국가장학금까지 제한을 받는 대학은 학생 유치가 점점 어려워져 결국 도태될 전망이다.

평가 대상은 360여개 대학이다. 교육부 안팎에선 이 가운데 최소 20% 이상(72개교)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 주기마다 4만명, 5만명, 7만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해 70개교 정도는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하위 15% 대학(50여개교)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해 왔는데 이 정도 갖고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구조조정 대상인 하위 15%를 ‘20% 이상’으로 높이고 여기에 2등급인 ‘우수’ 그룹과 3등급인 ‘보통’ 그룹에 대한 정원감축을 병행할 때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우수·보통 그룹에 포함된 대학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서남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대학평가는 주로 취업률, 충원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져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8~9개 정량지표로만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지표만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정성평가는 개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대학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 만족도나 교육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대학의 강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학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쓰였던 취업률에 있어서도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취업률도 사실은 어떤 종류의 취업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량지표(취업률)를 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치로 드러난 취업률을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이나 ‘일자리의 질’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제대로된 취업률 평가가 된다는 뜻이다.

◇수도권과 지방 같은 잣대 논란

문제는 평가기준이 한 번 세워지면 수도권과 지방대의 구분 없이 이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점이다. 서 장관은 “같은 4년제 대학을 구분해서 평가하다가 보면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며 “오는 8월께 윤곽을 드러낼 새로운 대학 평가방식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대 간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1년부터 이른바 ‘부실 대학’인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해오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자리와 입학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 지표에서 지방대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평가체제의 보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장관은 “지방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있고,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대학이 있다”며 “새로운 평가방식이 반드시 어떤 지역에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이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지역 여건이 다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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