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청문회 앞둔 조국…靑, 17번째 '무단임명' 기록하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이미 법무부 장관 기용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센 탓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역대 두 번째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을 두고 야권 반대 의견이 높은데다 최근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까지 더해져 실제 취임까지 험로에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강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7명으로 늘게 된다.

8년 전과 지금은 뭐가 다른가…與野 공방 예고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정수석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리꽂으려는 최악의 불량 코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랬던 민주당 의원들은 8년이 지나 공수가 바뀌자 “권 수석과 조 수석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청와대에서의 역할이 달랐다 △경력이 다르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 △파트너 격인 검찰총장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 내정자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법 질서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문 대통령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질서 파괴자를 법무 장관에 앉히고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사법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도 본인 딸은 외고에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을 보낸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며 “민정수석 시절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선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개각은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하나 마나 한 개각”이라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의 주역인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영전시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왜 문제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부산 방문…출마설 `솔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을 기소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냐.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달 초 서울대 교수에 복직한지 일주일여 만에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또다시 휴직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을 넘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면 6개월짜리 장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주말 부산을 찾아 모교인 혜광고 동문 등 부산 지역 지인들을 만나면서 정치권에선 법무장관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일 90일을 앞두고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21대 총선이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중순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때문에 6개월도 안 되는 재임 기간 동안 과연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 △부산 혜광고 졸업 △서울대 공법학과 학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박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현(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