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시동 건 대전시…곳곳 걸림돌

대전 원도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인 가칭 `대전드림타운` 3000가구가 건설된다. 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과 국·공유지 등에는 공공 임대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임대 등의 2가지 방식으로 나눠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지만 재원조달 마련 계획이 부실하고 건설주체도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영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건립…재원마련·민간 참여 등 암초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날“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인 대전드림타운 30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해 경제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대전드림타운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 인구유입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2000가구, 민간부문에서 1000가구 등 모두 3000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구 낭월동 청사복합개발사업 200가구 △중구 대흥동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토부 공모 150가구 △서구 갑천5블럭 사회주택 200가구 △유성 구암동 570가구 △대덕구 신탄진 청사복합개발사업 200가구 △원도심 3개소 480호가구 등 공공영역에서 모두 1800가구를 건립한다.

여기에 민간이 보유한 주택 200가구를 대전시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 모두 2000가구를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

또 원도심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들어설 주거시설 일부를 민간임대로 전환한다.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 250m 이내 지역과 함께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내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규모는 민간임대 6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400가구 등 모두 1000가구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전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 1000여명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편이와 교육환경이 조성된 원도심 일원에 드림타운을 건립할 것”이라며 “공공건설 설계 추진 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드림타운 건립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대전드림타운 3000가구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245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전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또는 전체 공급량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대전시가 추정한 2450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는 780억원에 불과하고, 대전도시공사 1145억원, 국비 525억원 등 공공영역에서 아직 승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건설관련 전문가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대전시장이 갖고 있더라도 대전도시공사도 수익성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임대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를 일부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10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