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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의대의 정원 규모는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의대는 27개교 2023명(66.2%)이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에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립대 의대에는 총정원 200명 수준이 확보되도록 정원을 배정한 점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는 최소 100명 수준이 되도록 추가로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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