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심있다' 46% '관심없다' 48%.. 국민들도 양분

자료:한국갤럽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상하이발(發) 개헌 봇물론’ 이후 정치권이 개헌논의 시기를 두고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3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제 개헌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정도)관심있다’는 의견이 46%, ‘(별로+전혀) 관심없다’가 48%로 나타났다. 6%는 의견유보.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40대(52%)·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20대(34%)·가정주부(36%)·학생(37%) 등이었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46%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된 셈이다.

개헌 관심도와 필요성과는 별개로 대통령임기는 현행 ‘5년단임제’(36%)보다 ‘4년 중임제’(58%)를,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35%)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53%)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을 맡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6%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휴대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