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간통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간통죄 폐지]62년 만에 폐지…헌재 위헌 결정(2보)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간통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형법 241조 1항(간통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 새끼 키우는 어미제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946t.jpg)
![[포토]우원식 의장, "국민은 여야 함께 국회 운영 모습 바람직하게 여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711t.jpg)
![[포토]병원 나서는 환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622t.jpg)
![[포토]그림 같은 백두산 천지 모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555t.jpg)
![[포토]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499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460t.jpg)
![[포토]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424t.jpg)
![[포토] 조선 수출 금융 지원, RG 1호 발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370t.jpg)
![[포토]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700303t.jpg)
![[포토]이세희,타구 방향은 왼쪽](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600416t.jpg)
많이 본 뉴스
- 1 ‘피 토한 사진’ 올린 정유라 “나도 계좌번호 올리기 싫지만…”
- 2 부산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80대 주민 덮쳐 모두 사망
- 3 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4 11개월 어린이 허벅지로 짓눌러 뇌사…보육교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 5 "또 벼락거지 되기 싫다"…영끌족 돌아오자 '노도강'도 꿈틀
- 6 비만약 열풍에 홀쭉해진 미국인들…'이 업계' 노났다
- 7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8 "맞아도 고소 때문에 참아"…잇단 폭행 피해에 멍드는 경찰들
- 9 "사각지대 골라서…" 외국인 여직원들 껴안고 만진 공장 관리자
- 10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일주일로 축소
![[포토]김재희,페어웨이로 가라](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60044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