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구책 마련 주문했지만…겹악재로 벼랑끝 놓인 서울지하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올해 더욱 암울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비용 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주문했지만, 승객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데다 노조 반발 등으로 자구책 마련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현 공사 정원(약 1만6500여명)의 10%가 넘는 20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계획을 세웠지만 자칫 무리한 외주화가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보다 승객 감소세↑…실적 더 악화될 듯

지난해 서울 지하철 수송 인원은 19억7912만명(일평균 541만명). 이는 전년도(27억2624만명)에 비해 7억5000만명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확 줄어든데다 갈수록 증가하는 무임수송(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대상) 영향으로 승객이 한해 만에 30%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도 1억9600만명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난 한해 지하철을 이용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다 보니 자연스레 공사 실적 역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1140억원으로 전년도(5865억원 적자)에 비해 2배나 급증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문제는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6월 말까지 일 평균 수송실적은 53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5만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이전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이 약 73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지하철 이용객수가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며 “올 5월 현재 당기순손실 규모도 31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올 들어 시가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지원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올해 실적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적자 개선을 위해 공사 측은 2015년 이후 6년째 동결 중인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내년 대통령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빅이벤트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인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오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의회 정례회 첫 시정질문에서 “지난 2017년 서울도시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통합 출범 이후 공통되는 투자나 비용은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했어야 했는데 이후 바람직한 진전이 없어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비용과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주화시 안전분야 취약…요금인상 등 지원 필요

공사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비롯해 사당복합환승센터 등 보유자산 매각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경영 개선에 나섰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 개선을 위해 대규모로 인원을 줄이면 안전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과거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하며 직원 이직 유인책으로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도어(PSD) 운영, 차량 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으며,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미 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인원 감축 문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사 정원은 1만6488명으로, 전체 직원 중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9507명(56.6%)에 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1500~2000명의 인원을 줄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불가한 시스템이라 희망퇴직을 받거나 강제 인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정년퇴직 인원을 포함해 한해 자연 퇴사자가 연간 500명 수준으로 신규 입사자 규모를 감안하면 오는 2026년이나 돼야 약 2000여명 인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행을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설 안전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결국 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