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사과에 누그러진 野, 31일 총리인준 통과되나

29일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정무수석 면담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총 열어 논의"
물리적으로 29일 처리는 어려워..31일 처리 가능성
정 의장측 "협치가 중요"..직권상정 안할듯
  • 등록 2017-05-29 오후 12:23:08

    수정 2017-05-29 오후 12:57:24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후보 인준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재발방지 대책에 “논의해보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당만 동의하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열고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야 중재에 나섰다. 야3당이 이 후보자의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인청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전 수석이 야당의 협조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유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지명을 서두른게 사실이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국회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본청으로 전화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사과와 여당의 대안제시에 야당은 호응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된다”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한다. 우리는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국민의당만 동의해도 가능하다. 국회 인청특위는 13명인데 이 중 민주당 위원은 5명, 국민의당 위원은 2명으로 두 당이 힘을 모으면 과반수를 넘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 인준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청특위가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특위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한 입장을 다소 가라앉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해 각 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1시 30분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29일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무리한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새 정부 첫 임명동의안부터 강행처리를 하기에는 정 의장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측 관계자는 “다당제에서 협치가 중요한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이틀 시간을 더 두고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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