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해상봉쇄 참여? 전술핵 배치 동의?…宋 국방장관 발언 논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또 물의를 빚고 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 해상봉쇄를 요청하면 참여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청와대나 외교안보 당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 장관은 이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 걱정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자칫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송 장관은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리가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으려면 우리가 핵무장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경 의원 질문에 “저와 지향점이 같다”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경 의원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와 같다”면서 “그런 걸 자꾸 말씀해주시면…”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 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해상봉쇄 참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선 그 얘기는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상봉쇄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별도로 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송 장관 발언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해상봉쇄작전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해양차단작전을 미측이 제안해올 경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