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살리기’ 격앙된 野 “이게 바로 사법농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권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구명 움직임에 나선 것과 관련, 보수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 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 따라 증거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7년 7월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 불복을 했다”며 “어제 법사위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여당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 제기하자 ‘문제점을 느낀다’며 부화뇌동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 의원은 “(추 장관은)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그것도 이미 재판에서 증거조사 거친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관계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 행태가 바로 사법 농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치주의 사법체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런 것에 맞서야 하지만 추미애는 이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법치주의 사법체계 수호하겠다는 의지 인식은 없고 여당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미애는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역시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되살리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말처럼, 범죄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유죄’를 ‘무죄’로 되돌리고,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제와 새삼스레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임에 분명하다”며 “그도 아니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인가. 정말 겁도 없고 염치도 없다”라며 “한명숙 사건의 뜬금없는 무죄주장은 이후 계속될 여권의 재판결과를 고려해보면 섬뜩하기까지하다”라고 썼다.

또 “이미 재판과정에 제출되었고 집필 당사자의 위증이 유죄로 확정판결된 구닥다리 비망록을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라”며 “한명숙 사건의 진실은 무엇보다 한 총리 스스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