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공공부문 정상화' 평행선…발전위, 소득없이 마무리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노사정위원회 내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노동계와 정부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정상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발전위원회 논의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사 선출, 회의체 운영 방식과 의제설정 방식 등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기획재정부는 10월중 공공부문 정상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공공부문 정상화 체크리스트가 너무 가혹하다며 정상참작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현재 상당부분 추진된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했다”며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의제설정에 실패하며 회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10월중 공공부문 정상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부분은 금년중 마무리된다고 보면 된다”며 “추후 공공부문 의제를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 올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이를 수용하며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노사정위내에 공공부문 발전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지만, 기재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스탠스는 이전과 바뀐 게 없는 셈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기재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정상화(복지혜택 축소)는 임금 근로조건에 명시된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독선적 모습을 보인다면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이 마치 방만경영의 대명사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부채 급증은 복지혜택보다 4대강, 보금자리, 해외자원개발 등 정부사업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복지혜택을 축소해 거두는 부채감축 효과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 부채급증에는 정부 국책사업을 맡아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복지혜택을 축소해 거두는 효과는 연간 1670억원 수준으로 공공부문 부채 500조원을 없애려면 300년이 걸리는 만큼 근본적 부채급증 원인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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