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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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연말정산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세법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법 개편과 관련해 소급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의원에서 법적 근거 마련해주시면 억울한 국민 구제한다는 선의의 효과 있어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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