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권한 책, 밀 '자유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 ‘자유론’을 시민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책을 권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

조 전 장관은 18일 공개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서 ‘법고전 산책’ 출간에 맞춰 책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현대 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읽어야 할 고전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유론’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한다”는 책 내용을 소개하며 조 전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상황과 직접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자유, 자유주의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유를 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라고 이해하거나 자유주의하면 반공자유주의라고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도 여전하다”고 먼저지적했다.

이어 “자유주의의 선구라 할 수 있는 밀의 생각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며 “사상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익숙해진, 교육받은 자유는 제한된 자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된 자유만 얘기해왔고, 무제한 보장되어야 하는 건 기업의 자유라고 교육받아왔고 강요받아왔다”며 “밀의 자유주의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유의 의미 그 이상을 현대 자유주의 기초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 사상가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사회자가 “요즘 자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그분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저서에서 경제학자 이근식 선생의 ‘상생적 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기업의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강자와 약자들이 조화롭게, 그들의 권력이 적정하게 서로 유지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자신의 자유관에 대해 부연했다.

또 ‘상생적 자유주의’가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현대 정치철학자 존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를 연원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는 평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