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對사우디 전투기 판매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독일 연립정부 고위층에서 최근 사우디에 대한 수십억유로 규모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판매 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해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유럽 내 최신 전투기로, 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 4개국이 공동 개발했다.

사우디와 군사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은 72대의 제트기를 판매했으며, 후속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독일은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이유로 2018년 사우디에 대한 전투기 수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한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항공기 수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동 지역 안보에서 사우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독일에서도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 부처에서는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사우디에 전투기를 팔 것인지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향후 여러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실제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연정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녹색당이 여전히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독일 연방안보회의의 동의가 필요한데, 녹색당이 전체 7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40대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독일은 이를 거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사우디에 전투기를 판매하면 튀르키예와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에 전투기 공동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영국과 에어버스 등이 현재 독일의 거부권 철회를 위해 적극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FT는 “올라프 숄츠 내각에서 매파적 인사들은 오랜 기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사우디 판매에 대한) 거부권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번 논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국방장관이나 제3연립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장관 등이 점점 더 판매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들은 중동 분쟁을 (무기 판매 재개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