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여야 "경제 마중물 역할 부족"…각론은 이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은 확장재정으로 경기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고 여당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확장적 재정운용해 성장률 제고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논평에서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올해보다 각각 2.4%, 3.0% 늘어난 391조5000억원, 386조7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에서 3.3%로 낮춰 잡는 등 경제여건이 불투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특히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단기 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은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6.0%) 감소했다.

예결위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잡았지만 우리 재정의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며 “SOC도 재정 확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인세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에 초점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임에도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운용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나라 곳간이 텅 비다 보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여력조차 없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세입 확충방안을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대기업집단에 집중된 연구개발(R&D) 조세감면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평가 간담회에서 “담세 능력이 있는 대기업 R&D 감면이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0월 중순부터 본격 심사 들어간 뒤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준수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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