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모든 대학 똑같이 평가해 정원 감축”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교협 총회에 참석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에서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나 국립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를 모든 같은 잣대로 평가, 대입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학을 구조개혁 추진 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대를 나눠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서 장관은 “사립대나 지방대 등 대학이 처한 여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도 방안을 만들어 준다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원 500명~1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장들은 대입정원을 줄이기 위한 평가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대학 구조조정의 전제는 각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읍소했다. 유석성 서울신학대 총장도 “입학정원 500~1000명 미만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10%만 줄여도 대학 경영과 존립이 어려워진다”며 “대학 구조조정 시 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감축비율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서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학 총장 협의체인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교협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법정한도 내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3.8%)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은 또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등이 깊이 고려돼야 한다”며 “더욱이 인적·재정적 투자 확대만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교협 총회에는 전국 230개 회원 대학 가운데 165개교 총장이 참석했으며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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