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총대는 누가 메나…정부·정치권은 눈치만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사학연금법 개정의 내용은 이미 가닥이 잡혀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하나하나 준용해 개정하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처럼 여(與)·야(野)·정(政)·노(勞)가 따로 모여 수치를 갖고 협상할 필요까지는 없는 셈이다.

대신 그에 못지 않은 변수가 있다. 총대를 누가 메느냐다. 누군가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票) 때문에 각각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학연금 개혁의 최대 관건은 그 실행 방법인 셈이다.

국회 교문위 차원 개혁작업 거론…정작 교문위는 반발

22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검토된 사학연금법 개정을 두고 어떻게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사학연금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는 사전에 협의없이 정부가 이슈화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었다”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처럼) 특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교문위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교문위는 껄끄러워 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감한데 누가 나서서 손을 대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의원 입법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간에 어느 단위에서 다루겠다고 합의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먼저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교문위가 처음부터 나서서 추진하진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처럼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난관이 많다. 사학연금 개혁은 박근혜정부 차원의 숙원사업인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그 동력이 한참 떨어질 게 분명하다.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지도부가 사학연금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與 지도부 나서는 방법도…“정치권 눈치보기 이어질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학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특위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추후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에 비해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개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시간상 빠듯하긴 하지만 내년 1월1일 시행까지 6개월가량 남아서다.

정부입법은 관계부처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과정을 내년 시행에 맞춰 최대한 당기고, 사학연금공단에서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 작업을 한다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총대를 멘다면 당장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약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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