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발'에 임은정 검사 "죄송하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대해 사과해 눈길을 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이 그러한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해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없다. 더 이상 잠든 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해외 순방 중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장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관련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오는 9일 예정됐던 귀국을 앞당겨 오는 4일 오전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정 충부지청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한편, 임 부장검사는 문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하자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검(특별검사)을 부르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5년 귀족 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 총장 등 현 대검은 그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2015년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며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