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최정표 KDI 원장 “제로금리로 가는 건 신중해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KDI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제로금리까지 생각하는 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표 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로금리까지 가면)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 역대 최저 금리인 1.25%에 도달하게 된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은이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금리 하나만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다른 유효수요 창출,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경제 분야에서 다가오는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충격)’을 묻는 질의에는 “중국·미국의 무역분쟁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무역분쟁으로 전세계 충격이 크고 두 나라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