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때린 이재명 "고정관념 빠져있어…예산 편성 권한 분리"(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획재정부의 권한 과잉을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재부가 사실상 상급 부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관피아’(관료+마피아)라고 부르는 권력 집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특히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관료가 상당히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임명된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따로 행동하면, 선출 권력은 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확장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분배는 성장의 반대 개념이고, 복지는 경제의 반대 개념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기구들과 석학들의 의견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전에도 입장문을 통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아들 문제가 추가로 나온 게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그 사실로도 매우 놀랍다”며 “가족들을 밀착 취재, 추적 취재하는 게 거의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가 있는지 나름 열심히 스크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가로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경북을 방문해 ‘전두환 공과’를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다르게 이해하도록 말한 점이 제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매우 편향적이고 정치적 행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며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면 부정하게 생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조사해야지, 공공개발을 막는 국민의힘에 대해 아무 말 없고, 애초 협약에도 없던 인가 조건을 붙여 1100억원을 더 환수했던 저를 문제 삼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매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조건을 붙이지 말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는 “결혼 전의 사생활 문제는 굳이 검증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