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회담 후 보름간 3차례 도발 이유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달 초 북한 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국면이 조성됐지만, 이후 보름 동안 북한이 3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거나 대남 유화책을 펼치면서 한편으론 도발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제의한 오는 30일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화국면서 주도권 잡기…삐라 살포 경고도

남북 고위급 대표단의 지난 4일 오찬회담 이후 관계개선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지만 북한은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10일 연천 대북전단(삐라)에 대한 고사총 발포, 19일 파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우리 소초를 향한 조준사격 등 3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시험하면서 긴장감을 조성,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대화 의제를 선점하는 한편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서해 NLL 문제와 1차 접촉 합의사항인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 정치·군사적인 의제를 중점 논의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전격 개최된 것도 북한의 NLL 침범과 대북전단 총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등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남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도 크다.

우리 민간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만장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공세적 대응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군의 전날 MDL 선상 도발을 설명하면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등에 대비해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 개최를 낙관하지만…

북한은 지난 13일 우리 측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가 남북간 합의사항인 만큼 예정대로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30일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거나 실리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대화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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