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떠나는 외자 잡아라…각 부처에 시장 개방안 마련 지시

중국 국기. (사진=픽사베이)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도록 각 부처에 독려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 분쟁도 고조되는 만큼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무원이 지난 16일 각 부처에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정확한 로드맵은 9월말까지 제시될 전망이다.

먼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과 배당금, 기타 투자 수익금 등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되가져갈 수 있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교부와 공안부에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더 편한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더 장기인 5~10년짜리 복수 입국비자를 발행하는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이번 통지문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에도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강조해왔지만 국무원이 각 부처에 이 같은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당시 중국 국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이 조사는 미·중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시장이기도 한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처다. 다만 중국 정부의 자본통제가 심해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며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1~7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2% 줄어든 4800억위안(82조원)에 머물고 있다.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이 지난달 100억달러를 들여 미국 위스콘신에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 공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달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외국계 기업에 안정적이며, 공정하며, 투명한 가운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 역시 중국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추이판 교수는 이러한 지시는 앞으로 몇 개월 뒤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로 발표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중국 증권사와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