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삼성전자·현대차 수표’로 협력사간 대금결제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 등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협력사들은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어음을 쓰면서 떠안아야 했던 연쇄 부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3차 협력사들이 외상매출채권을 소위 ‘삼성전자·현대차 수표’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10개 기업 3만 中企협력사 현금확보 ‘숨통’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1차 협력업체에게만 제공하던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우리상생파트너론)·신한(신한동반성장론)·기업(IBK상생결제론)·하나(하나동반성장론)은행이 관련 상품을 4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국민·농협은행은 4월 중순, 외환은행은 6월 중, SC은행은 올 하반기에 각각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051910), SKT(017670), 포스코(005490), 롯데, 현대중공업(009540), 두산중공업(034020), KT(030200), 효성(004800) 등 10개 기업이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10개사의 1~3차 협력업체들은 3만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대기업 1~3차 협력업체 간 대금결제는 주로 어음을 통해 이뤄졌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로부터 받은 어음의 일부만 현금화한 뒤 3차 협력사에 재차 어음을 발행해주는 방식이었다.

신용도가 낮은 2·3차 협력사들은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할 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했다. 그런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2·3차 협력업체들도 대기업과 동일한 신용도를 적용받게 된다.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금리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2차 협력사는 1795억원(14~43%), 3차 협력사는 2587억원(23~73%)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3차 업체들이 결제대금을 늦게 받는 일이 없어지고 1차 협력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대금결제가 만기일보다 빨리 이뤄졌을 때 받는 환출이자 및 할인도 상생결제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예치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현금이 부족한 2·3차 협력업체들이 사채시장에서 높은 할인율에 어음을 판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2·3차 협력업체가 기존에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및 단계별 예상이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 稅혜택·동반성장지수 가점으로 참여 ‘독려’

상생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1차 협력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차 협력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2·3차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음을 통해 대금결제를 받아야 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 납품 후(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현금지급을 완료하면 0.2%, 60일 내 지급 완료시엔 0.1%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3차 협력업체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액의 30% 이상이면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0.5점, 50% 이상이면 1.5점, 70% 이상이면 2.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스스로 1차 업체들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 담보부 대출에 어음과 자기앞수표 기능을 합친 ‘윈윈’ 상품으로 참여 기업이 많을수록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기업이 현금흐름이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 총생산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은행은 안정적인 대출수요를 확보로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1차 이상 협력업체들이 채권 만기 도래 전에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은행에 할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 수익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시중은행 대출증가에 따른 추가 세수확보 규모를 연 1471억원으로 추정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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