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연비규정 재검토"…오바마 환경규제 다 엎는다(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의 환경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중 하나였던 자동차 연비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자동차산업이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차량연비규정 재검토” 지시…車업계 `환호`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트로이트 인근 차량 개발·시험소인 미국이동센터(ACM)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미국내에서 자동차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비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 330억달러(원화 약 37조38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EPA)은 자체 규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54.5마일(약 리터당 23.2㎞), 실주행 연비는 갤런당 40마일(리터당 17㎞)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승용차와 트럭을 막론하고 평균 갤런당 36마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기준이 합당한지를 따져 본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PA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새로운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스콧 프룻 EPA 청장은 “이런 기준들은 자동차 제조사와 미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규정을 검토해 소비자와 환경에 모두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완성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는 “700만명 이상의 자동차산업 종사자와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를 찾는 미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내 투자 요구까지 수용했던 자동차업계에서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유가 하락으로 연비가 높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만큼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州정부 등 반발…셰일 규제완화도 논란

결국 이같은 약속은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캘리포니아주(州) 등 다른 지방단치단체들과의 법적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은 “오바마 전 정부의 결정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연비규제 철폐 움직임에 대해 법적인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연방정부 규제보다 강력한 환경 규정을 가지고 있는 10여개주도 반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자동차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해 유발 기업들에게 부도덕한 선물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전 사회의 건강을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뒤집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면서 메릴랜드,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 10여곳의 법무장관들과 연합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야말로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미국 산업을 죽이는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세금을 줄이고 모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셰일오일과 가스 추출을 위한 프래킹(fracking·수압파쇄법)에 일부 제한을 둔 오바마 정부의 규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 프래킹 방식을 쓰는 셰일업체들은 사용한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