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가 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과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어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이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