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뛴다]송희경 “규제혁파로 창조경제 활성화해야”

송희경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인.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각 부처별로 나뉜 역할들, 소관법률들이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며 발로 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봤다. 불필요한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타이밍을 놓쳐 해외업체에 주도권을 뺏기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

송희경(52·비례대표) 새누리당 당선인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데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확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비례대표 1번인 송 당선인은 ICT업계에서만 29년 일한 ‘IT전문가’로 박근혜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20대 국회에서 정보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역임한 그는 “공공기관의 성격과 정보보호 등급에 따라 보안인증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 소프트웨어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정부인증제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에는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송 당선인은 “4차산업 발전과 인식을 드높이기 위한 역할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 사물인터넷·로봇·드론·가상현실·3D 프린터·자율주행차 등의 기술과 연관된 사회적 변화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연구단체를 발족할 구상도 마쳤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포럼’으로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이 공동 대표가 돼 제도개선과 규제혁파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도 관련 분야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를 선호했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 정책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에 설립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테크노파크·국가산단·대학·연구기관 등 기존 기관들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송 당선인은 “ICT 현장전문가로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도개선과 틀 마련에 제 역량 모두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 출생(1964년) △이화여대 전자계산학과 △대우정보시스템 서비스산업본부장 △KT 소프트웨어개발센터 센터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KT GiGA IoT 사업단장 △평창동계올림픽지원사업단장 △대우정보시스템 서비스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