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떨어진 방송발전산업계획..UHD계획은 변경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서 고화질 방송을 보는 기술(8VSB), 지상파 다채널방송 기술(MMS),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DCS) 등 방송 기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가닥을 잡았다.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청자 후생을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매체를 키워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사업자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화질 방송(UHD)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위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상파를 포함해 준비된 방송사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8VSB·MMS·DCS 기술 규제 대폭 푼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3사 합동으로 이와 같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칸막이식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 등 기존 방송 전송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8VSB나 DCS처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방송 전송방식을 혼용해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8VSB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로 이를 화질이 떨어진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에 허용하면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DCS는 위성방송과 IPTV 결합으로 위성 안테나를 구입하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DCS 등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8VSB전송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방송만 보는 가구도 유료방송처럼 다양한 채널을 보도록 허용하는 MMS기술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MMS도입에 대해서는 KBS와 EBS에만 허용할지, 광고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만약 MMS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 경우에는 방송 광고가 지상파로 쏠릴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시청자 복지 및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MMS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별 정책은 방통위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UHD 준비된 매체 모두 허용..초안에서 선회

정부가 지난 11월 방송발전산업계획 토론회 때 발표한 내용과 가장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은 UHD방송 상용화 관련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UHD방송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달라졌다.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UHD방송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UHD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박윤현 미래부 방송정책국장은 “UHD부분은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라면서 “매체별 준비상황이 준비되면 어떤 매체도 상용화하는데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강력히 요구했던 중간광고 허용 부분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가 광고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발표됐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 과장은 “광고시장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연내 발표로 못 박을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준비 중인 만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