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조 풀겠다"…은행, 통큰 결단에도 '씁쓸'..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리 인상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 앞서 생색용 공헌에 이어 지원액 부풀리기까지 사회공헌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다소 억울하다”는 의견도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10조원+α’ 사회 환원책 발표

1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차주 긴급생계비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을 위해 각각 1500억원, 900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및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투입하고, 이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사업 및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을 통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1000억원을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엔 3년간 약 3조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하기로했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기간인 3년 동안 약 4조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보다 6000억 확대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을 늘리고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역시 약 800억원 출연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등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활용한다.

이는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나온 ‘은행 역할론’과 ‘상생 경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최근 ‘국민들은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 등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짠물공헌에 부풀리기 논란 일자···“銀 자금지원기능 활용 방안”

이 같은 은행권에 대한 비판 배경엔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사회공헌에 인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감원 공시 실적을 바탈으로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였다. 5대 시중은행으로 좁히면 해당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다만 은행권 한편에선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엔 공감하고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지만, 일부분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은행이 금리 장사로 제 배만 불린다”는 식의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에 힘을 쏟아 왔는데, 정부와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하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씁쓸하다”면서도 “다만 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 직접 지원이 아닌 ‘보증재원’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예컨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했을 때, 공급 효과는 15배수를 적용해 약 3조원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계산법은 실제 지원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은행 출연금은 기존 재원 5000억원을 포함한 7800억원 수준이라, 지원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증서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모두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이 그동안 사회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온 만큼, 자금공급 기능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한 은행권 직원은 “보증은 신보·기보가 해주지만, 대출 자체가 나갈 땐 결국 은행 재원에서 나가는 게 맞다”며 “신보·기보 특별출연을 확대하면 3조원 만큼의 추가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 금융지원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모금으로 인한 자금지원보다는 은행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을 더 강조했다. 그는 “공동 모금은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엔 은행의 영업 원리를 이용하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