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가담한 문재인‥"불평등세 도입하자"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불평등세’를 도입하자”면서 정치권의 증세논쟁에 가담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밝힌 불평등세는 20세기 초 미국 대법관을 지낸 브랜다이스(Brandeis)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등이 제안한 세금이다.

문 의원측 관계자는 “불평등세는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이에 연동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두고 “지속 불가능한부체주도 성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는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