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땅 조사해야”…LH 사태 전수조사 촉구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청와대 앞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 후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 등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아니라 땅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 실소유자와 차명거래를 찾아내야 한다”며 “LH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부처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LH 사태가 단순히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의 단면이 나타난 것”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동조사단이 시민단체 폭로 당시 13명에서 겨우 7명을 더한 20명의 투기 혐의자를 밝혀냈다”며 “이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투기를 잡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가진 토지가 투기 목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개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농지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당이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