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바꾼 김동연.."명목세율 인상 검토 중"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소신을 굽힌 모양새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간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 세율 인상은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주 수요일(8월 2일)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직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역 여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세 요구로 증세론이 화두가 됐던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증세는) 민감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김 부총리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선 증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가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다음달 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어느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며 “일부 세제 개편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