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지원…'핵잠수함' 추진 본격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정상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향후 우리 군이 보유할 전략무기에 관심이 쏠린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나 도입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의 한반도 출동이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최첨단 군사자산은 전략자산, 전략무기,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 양국 정상간 합의사안과 향후 실무자급에서 추진할 구체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부터 공식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해군사령부]

이번 양국 정상의 합의로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형 3축(킬체인·KAMD·KMPR) 체계의 핵심전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전이 잇따를 가능성이 관측된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도 연관돼 있는 정보자산 등이 거론된다. 북한군의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해선 정찰·감시 자산이 필수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KF-X) 탑재용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고출력 EMP(전자기펄스)탄, 북한의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등도 확보 필요 기술로 꼽힌다. 이들 전력은 우리가 개발 중이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도 거론된다. 북한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함께 수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의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합의에 따라 F-35B 및 F-22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고도 4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형)도 순환배치 전력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달 31일 강원도 필승사격장에 출동한 미해병대 F-35B 스텔스전투기가 GBU-32 정밀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