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 '절반의 성공'..TPPA 합의 불발·中 견제 확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관심을 모았던 미·일 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기회가 됐지만 경제 이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공동 성명 발표는 이례적으로 각료 회담 이후로 미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회담에서 TPPA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중요한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TPPA 자유무역 이니셔티브에서 불거진 양자간 무역 합의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도록 양국 무역대표인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당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일 기간에 TPPA 합의를 발표해 양국 동맹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어왔다. 그러나 지난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포함해 수개월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슈인 일본 농업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해 서로 작지 않은 입장차를 확인한 상태다.

일본은 쌀과 쇠고기 등의 품목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모든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 비전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는 “아베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이미 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뛰어넘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며 일본측 손을 들어줬다. 양국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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