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압박에도 지자체는 요금인상 난색…버스파업 D-2에도 `평행선`

차고지에 멈춰서 있는 시내버스.(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정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광역버스만 해당)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5일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총 193개 버스회사 소속 3만2300명의 버스운수근로자가 참여, 1만7900대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예고된 이번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요금 인상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버스요금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 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해 200원 가량의 요금인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는 580여대로 경기도 전체 버스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는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전체 71개 운수업체 중 36개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신청한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이전 대규모의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시내버스 면허권을 가진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없이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 전체 2185개 노선 중 약 47%인 1015개 노선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49개 노선을 폐지하고 653개 노선의 운행댓수를 줄이거나 일부 버스 감차, 26개 노선을 단축, 45개 노선 중복조정, 20개 노선 굴곡조정, 222개 노선 시간 조정 등이다. 1015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중 실제 폐선과 감차·감회로 이어지는 버스는 총 848대로 도내 총 1만507대 버스 중 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버스가 환승할인제로 묶인 만큼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기도에만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종국 경기자동차노련 기획실장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기지역 버스운수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