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떨어진 마약값, 국가가 단속 안 한 게 부끄러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마약 범죄에 대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부터 마약 범죄, 여성 범죄 문제 등 민생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 “10여 년 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라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엔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들을 단속했다. 경찰, 복지부, 사법 경찰 등 한 팀이 돼서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 등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것”이라며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범죄에 대해선 “여성이 불안한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역무원)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한 분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은 입은 사건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갈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등 절차법적인 제도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 등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