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신생아에 2000만원씩 주자”…홍남기 “어렵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자산제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씩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면 국가재정 부담이 생기는데다 필요성·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기본자산제 도입 여부를 질의하자 “(생계) 어려운 국민에게 저출산 대책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는데 모든 신생아로 (지원 대상을) 하기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검토 중인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원씩 입금된 계좌를 지급하고 성인이 되면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성년이 된 청년에게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신생아가 30만명 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조원 정도다. 사회적 상속 개념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했으면 한다”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동의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첫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합리적인지를 봐야 한다. 둘째로 이렇게 될 경우 1년에 6조~7조원 재원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 셋째로 기본자산으로 나눠주고 성인이 될 때 가져가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