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브랜드로 해외에서 안통하나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대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방요구가 거세다.

이유도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낮아 공사기일이 지연된다’, ‘민간시장에서 외국용 제품이 사용돼 공공시장에 들어가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조달시장 실적이 필요하다’ 등 각양각색이다.

올해 만료되는 중기간 경쟁제품 207개 항목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항목을 살펴보면 삼성, LG, LS 등 대기업들이 시장 일부 또는 전체 개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일례로 삼성, LG전자(066570)가 개방을 요구하는 전자칠판 공공시장규모는 지난해 357억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약 206조원)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최초로 개발해 구축한 시장에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 아이템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해당 중소기업들에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인 시장에 꼭 발을 들여놔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해야 시장이 커지고 기술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상당수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의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소위 힘(?)있는 부처를 통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기재부, 산업부 등 상급 기관의 요구에 당당히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일정부분 사업을 보장받아 기술개발에 소홀한 중소기업에게는 경종을 울릴만한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약점을 들춰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하는 단초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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