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8일 재논의..제조사 이통사 청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1일부터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조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회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해야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가까이 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하고, 8일 오전 9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공시의 개념부터 논의됐으며 오랜 토론을 했지만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면서, 8일 회의에서 제조사 대표와 이통사 대표, 그리고 통신시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기회를 갖기로 했다.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소비자와 이통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제조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마케팅 정책이 모두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또한 분리공시를 고시로 정하게 되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한 방통위원은 “오늘 분리고시를 결정 못 한 이유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법적인 논쟁보다는 분리공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공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아서 번호이동할지, 기기변경만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불만과 싸움이 있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 같은 제조사들이 반대하니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의견 진술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다른 위원은 “사업자들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협의해서 한 곳, 이통3사가 협의해서 한 곳, 그리고 통신시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분리공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