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여당, 누리과정 예산 거부하며 안면몰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해서 하루의 시한을 놓고 주목하고 있다.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2016년 예산안 처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 공약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안정적·정상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일시적, 편법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예산정치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 없다. 교육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복지부가 예산 확보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기획재정부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거듭 질타했다.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는 정부여당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그 개선된 내용도 차이가 있다. 전입금에 관해 1조4000억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도지사들이 보내온 액수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 없는 돈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방채발행이 작년에는 6조원이고 올해는 3조9000억원인데,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지방채발행이 적었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결과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쓸 돈이 없다. 지방채발행이 줄면서 2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없는 돈을 있다고 하면서 정부여당은 고집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당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사이에서 균형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합의해주는 일은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시도교육청과 부모님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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