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기업 증인 누가 나오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번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정책 수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자리다.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들외에 일반 국민들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국민이 관심 갖는 현안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바쁜 기업인이나 노조·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아예 질문을 하지 않거나 10시간 넘게 기다려 1분도 답변하지 못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올해 주요 상임위에서는 어떤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불렀을까. 기업 증인은 누가 나올까.

보안, 통신3사, 애플, LG전자까지 부르는 미방위

과학기술과 ICT, 미디어 분야를 다루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미래부 국감 때 이성중 엑스큐어넷 대표이사,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이사를 도청장비 인가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엑스큐어넷은 미래부에서 감청장비 인가를 받은 업체이고, 나나테크는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RCS)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기업이다.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장기숭 KT sat 부사장이, 통신설비 이전 관련 과도한 공사비 청구와 관련해선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과 이종봉 SK네트워크부문장, 이창우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이 각각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종봉 부문장은 국정원 해킹 관련 증인이기도 하다. 또한 유지창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부문장은 과도한 공사비 청구 및 결합상품 도매대가 산정 관련 증인이 됐다.

눈에 띄는 점은 애플코리아의 영업행위와 관련돼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점이다. 또 조성하 LG전자 부사장과 최종삼 전국케이블TV사업자 협의회 회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부의 핵심정책인 단통법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이통결합상품으로 인한 방송분야 피해를 듣는다.

앞서 10일 방통위 국감때에는 김보라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판매점의 위기 및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진오 씨 등 독립PD들이 나와 독립PD의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한다.

과학기술분야는 노조·시민단체 참고인

ICT분야와 달리 과학기술분야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때 참고인으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나와 원전 폐로 정책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때는 미래부의 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성우 공공연구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18일에는 최연택 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장이 부당해고 등 노사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 소셜 커머스3사와 조선 업계·국토위 다음카카오 출석

산업자원위원회는 무려 기업 증인을 42명이나 채택했는데,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와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 등 소셜커머스 3인방의 CEO들을 나란히 부른게 눈에 띤다. 산자위는 또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불러 조선업계의 경영 현안을 묻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 신흥시장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현준, 최치훈, 조대식 사장 총수일가 및 지배구조 관련 증인

정무위원회는 기업증인을 4명만 불렀는데, 조현준 효성 사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 관련 이슈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조대식 SK(주) 사장은 각각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SK(주)·SK C&C 합병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국감 단골인 유통업계와 건설업계 증인들과 가짜 백수오 논란, 메르스 대처 관련 증인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