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금융불균형, 금융위기 4분의 1 수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의 금융불균형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은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가계 및 기업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를 분리한 모형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돼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커져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로 연결되거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논문에 제시된 새로운 모형에서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금융불균형 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분리했다. 가계신용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반면, 기업신용은 신속한 정리절차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해 중기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최근 한국의 금융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안이 크게 높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불균형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2분기 기준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측정됐다. 2003년 카드사태(56) 당시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부문별로 이같은 결과는 가계신용에 기인한 금융 불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55.7%로 기업신용보다 높았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2017년부터 가계신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및 기업신용을 구분한 금융불균형 측정방식은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라며 “금융안정 상황 분석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 추이.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