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완화?..게임 업계 "진흥과는 상관없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표적인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가 완화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지만, 게임 업계는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게임 사용 시간 제한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돼 산업 진흥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게임의 공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가 우리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셧다운제에서 완화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되는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면 풀어주는 안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하루 2시간만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게임사는 이에 맞춰 제공해야하는 식이다. 문체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고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게임 업계에서는 무조건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기존 셧다운제에서 완화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일단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셧다운 해제가 된다.

온라인 게임 업계 관계자는 “업계 반응을 지켜봐야하겠지만 당장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며 “기존 규제와 비교해 연령을 낮추는 것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우선 셧다운을 해제하는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다. 부모와 자녀 모두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본인 인증 과정이 셧다운 해제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셈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등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의 게임 업체들이 해당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은 청소년 탈선의 원흉으로 본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이 정부의 규제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게임 업계 생각이다.

온라인 게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은 그래도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고 자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며 “가뜩이나 국내 게임 업계 경쟁력이 해외 업체와 비교해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마저 오락가락한다”고 한탄했다.

국내 PC방 온라인 게임 점유율 (자료 : 게임트릭스)

실제 국내 온라인 게임은 외산 게임에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PC방 게임 조사 전문 업체 게임트릭스 통계에 따르면 리그오브레전드(라이엇게임즈)와 오버워치(블리자드)의 PC방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한다. 리그오브레전드는 203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등 국내 업체들이 대형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지만 외산 게임들이 만든 벽을 깨지는 못했다.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모바일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내 온라인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이 게임 업계 중심이 돼가는 상황에서 지금의 셧다운제는 과거의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