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일병 사건재판 3군사령부로 격상… 28사단장 보직해임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선임병의 집단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윤 상병(5월8일 상병 추서)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재차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재판관할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해당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장관은 4일 오후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윤 상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상병은)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 군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여론과 국회가 현재 군 당국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상해치사’, ‘폭행’ 등의 혐의를 ‘살인죄’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포괄적인 지휘 책임도 묻기로 했다. 군은 이미 징계 조치가 내려진 16명 이외에도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 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사고 우려자의 입영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입대 120일 만에 순직한 윤 상병의 희생과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28사단 윤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