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남은 건 조국 소환(상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날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일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시와 적용했던 11개 죄명과 비교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6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크게 3가지 의혹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의 돈 5000만원 가량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토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겹쳐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