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조응천 2심도 무죄(종합)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지기강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50) 경정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나면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출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 또는 복사본”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판결 후에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판결 직후 풀려난 박 경정은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박 경정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씨의 ‘비선 실세의혹’ 불거진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 포함됐다.

박 경정은 2007년 국무총리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를 포함해 1억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남양주시갑에 출마해 당선했다.